만 64세 고령 의뢰인, 접수 26일 만에 개시결정 및 채무 80% 탕감
- 서경훈
- 작성일2026.07.09
- 조회수0
■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거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1999년부터 대학교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자녀 양육과 교육비 마련을 위해 대출과 상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후 가족의 질병과 생계 문제를 돕기 위해 친정언니의 위암 치료비를 부담하고, 유치원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장기간의 민사소송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 형부의 중증 질환으로 인한 명예퇴직과 조카들의 생계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국민은행 대출 등을 시작으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2022년 퇴직 당시 약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함께 근무하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변제도 시도하였으나 현실적인 상환이 어려워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 사건진행 및 결과
의뢰인은 만 64세의 고령자로, 본인 명의의 명확한 급여소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실제로 함께 근무하며 영업 및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인 근로소득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계속적인 소득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실제 근무 내용과 영업 참여 정도, 배우자와의 공동 운영 실태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충실히 소명하여 배우자 카페의 동업 형태에 따른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만 64세의 고령임에도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 채무 발생 경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접수 후 단 26일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총 채무액의 약 80%를 탕감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매우 만족해하셨고, 사무소 전 직원에게도 큰 보람으로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채무자는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거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1999년부터 대학교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자녀 양육과 교육비 마련을 위해 대출과 상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후 가족의 질병과 생계 문제를 돕기 위해 친정언니의 위암 치료비를 부담하고, 유치원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장기간의 민사소송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 형부의 중증 질환으로 인한 명예퇴직과 조카들의 생계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국민은행 대출 등을 시작으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2022년 퇴직 당시 약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함께 근무하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변제도 시도하였으나 현실적인 상환이 어려워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 사건진행 및 결과
의뢰인은 만 64세의 고령자로, 본인 명의의 명확한 급여소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실제로 함께 근무하며 영업 및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인 근로소득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계속적인 소득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실제 근무 내용과 영업 참여 정도, 배우자와의 공동 운영 실태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충실히 소명하여 배우자 카페의 동업 형태에 따른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만 64세의 고령임에도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 채무 발생 경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접수 후 단 26일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총 채무액의 약 80%를 탕감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매우 만족해하셨고, 사무소 전 직원에게도 큰 보람으로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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