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소득이 적다는 사유로 1심 기각결정 후 즉시항고를 통해 원심 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고 파기환송 결정 후 재심리 진행.


■ 사건진행 및 결과

1심 기각결정을 뒤집고 즉시항고를 통해 파기환송된 이후, 재심리를 거쳐 단 1개월 만에 총 채무 약 3억 2천만 원 중 4%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심 기각 이후 재심리까지 약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그 결과 96%에 달하는 탕감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매우 만족해하셨고, 사무소 전 직원에게도 큰 보람으로 남은 사건이었습니다.